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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회계 관리 Q&A
138. 회계 분리 관련하여, 정부지원금만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 중인 다른 계좌를 사용해도 되는지?
회계 분리를 위해서는 계좌를 분리해야 함. 다만, 반드시 새로 계좌를 신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 개설된 계좌도 회계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함.
139. 제공인력 임금 관련하여 서비스 가격의 65% 이상 지급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지? 만약 서비스 가격의 65%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조치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별표 2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비스 가격의 65% 이상 지급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발적으로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여 등록을 신청한 제공기관은 사업 안내 지침을 준수해야 함.
140. 서비스 가격의 65%를 제공인력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근거는?
서비스 가격의 65%를 제공인력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타 사회서비스 사업도 유사한 수준의 기준(65∼75%)을 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함.
141. 서비스 가격의 65% 이상 지급에서 서비스 가격은 정부지원금만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부담금도 포함하는 건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함
142. 서비스 가격의 65% 이상 지급에서 기준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세전임
143. 정규직도 심리상담 건수마다 서비스 비용의 65%를 지급해야 하는지?
월급을 받는 정규직인 경우에는 매월 급여액이 본인이 제공한 서비스 비용의 65% 이상은 되어야 함
문서 관리 Q&A
144. 제공기관 폐업 후 타 시·군·구에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은 어떻게 하는지?
제공자가 기존 장소에서 폐업 후 타 시·군·구에 신규 등록을 하였다면, 기존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는 기존 제공기관이 소재하였던 관할 시·군·구에 이관하여야 함
제공인력 교육훈련 Q&A
145. 서비스 제공인력 온라인 교육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이수 가능한지?
2024년 6월 3일(월요일)부터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인력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버연수원) https://www.maumtuja.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교육홈페이지) https://edu.ssis.or.kr
146. 사업 지침의 서비스 제공기록지(서식 제10호) 외에도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매뉴얼의 회기별 기록지, 심리상담 종결 확인서 등을 전부 작성해야 하는지?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매뉴얼은 권고 사항이므로, 회기별 기록지, 심리상담 종결 확인서 작성 등이 의무는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