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법원 셀프 경험담, 보정 명령
집주인이 형님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형님이 골치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점점 이사날짜가 다가오자 형님은 주변 지인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필요성-새창👆️ 형님이 직접 법원에 가서 셀프로 신청했던 경험과 이런 저런 보정 명령을 보완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아울러 보정 명령으로 애먹었던 것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건개요 형님은 전세계약기간 2년이 끝난 후에 묵시적 연장계약으로 18개월가량을 더 살게 되었고, 총 42개월가량을 살다가 사정이 생겨 집주인에게 3개월뒤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2년계약후에 자동연장이 되었으니 2년을 연장해야 되니 6개월을 더 있어야 한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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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8. 15:00